변호사 이름으로 나가는 글, 날짜까지 맞아야 정확합니다

로앤리파트너스가 실제 원고 작업 기록과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블로그 글은 조문 문장을 정확히 옮겨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조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틀리면, 문장이 맞아도 의뢰인에게는 틀린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펌 블로그 글은 변호사님 이름으로 나가고, 한 번 올라가면 오래 검색에 남습니다. 의뢰인은 그 글을 읽고 연락하고, 상담에서 글의 내용을 다시 묻습니다. 글의 날짜가 틀리면 상담은 그 글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원고를 볼 때 문장과 따로 날짜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날짜가 어떻게 틀리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과 똑같이 옮겼는데 왜 틀리나요?

법령 사이트의 현행 화면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도 함께 실립니다. 10월 21일 형사소송법 현행 화면에는 압수수색 영상녹화를 정한 제220조의2가 실려 있었고, 조문 끝에 "[시행일: 2027. 8. 5.]"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문 본문만 옮겨 지금 시행 중인 조문처럼 소개한 글은, 조문 문장이 원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원문과 맞춰 보는 검토로는 틀린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의 시행일 표시가 빠졌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는 아직 없는 녹화 의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전달됩니다.

날짜는 문장 검토와 따로, 시행일을 지정한 원문과 맞춰 봐야 보입니다.

계산해야 하는 날짜는 어떻게 틀리나요?

부칙이 시행일을 날짜 대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처럼 정해 두면, 날짜는 글을 쓰는 사람이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2026년 8월 4일에 공포됐고,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두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맞는 날짜는 2027년 8월 5일인데, 공포일에 1년을 더하면 8월 4일이 나오기 쉽습니다. 같은 부칙은 수사의 경합을 정한 제197조의4 등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한 개정법 안에서도 계산할 날짜가 여럿입니다.

저희도 9월 한 고객사의 형사소송법 개정 글 초안에서 이 하루를 틀렸습니다. 쓰는 단계와 따로 둔 검수 단계가 이 하루를 잡았고, 글이 올라가기 전에 고쳤습니다. 쓴 사람은 자기가 계산한 날짜를 맞는 날짜로 읽기 쉬워서, 검수를 쓰는 단계와 나눠 둡니다.

그 법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변경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관련 법률의 문구를 함께 고치는 경우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부칙 제15조 제13항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문을 고쳤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를 정한 제83조에서 검찰·경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조문 옆에는 개정 날짜만 붙고, 어느 법률로 바뀌었는지는 화면 머리의 타법개정 표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문만 보고 쓰면 이 변경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놓친 글에는 바뀌기 전 기관 이름이 변호사님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조문이 다른 법률로 바뀐 적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9월 말 한 고객사 원고에서 이 조문을 인용할 때는 본문에 10월 2일부터라고 시점을 밝혀 썼습니다.

쓰는 사이에 바뀌는 법은 어떻게 하나요?

원고를 쓴 날과 글이 올라가는 날 사이에 시행일이 끼면, 쓸 때는 맞던 문장이 올라간 뒤에 틀리게 됩니다.

이 글을 준비하던 10월 21일 국가공무원법 화면에는 제33조(결격사유)와 제69조(당연퇴직)가 두 번씩 실려 있었고, 아래쪽 끝에 "[시행일: 2026. 10. 22.]"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운데 일부(제58조 제1항 제7호, 제58조의2 제1항)가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더해졌습니다(법률 제21574호).

이런 조문은 글이 올라가는 날을 기준으로 쓰고, 바뀌는 날이 가까우면 바뀌기 전과 후를 날짜로 나눠 씁니다.

날짜 말고 무엇을 더 맞추나요?

표현입니다. 법률 내용이 맞아도 결과를 장담하는 말 한 줄이면 글이 과장 광고처럼 읽힙니다.

저희 원고 기준은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고, 출처 없이 넓게 일반화하거나 단정하는 말은 검수에 넘기기 전에 걸러 냅니다. 전문변호사 표기는 그 로펌의 전문분야로 받아 둔 분야가 아니면 태그에 넣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빠졌다면 올리기 전에 다시 넣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막 나왔을 때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지, 대통령령에 무엇이 담길지는 법조문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올린 글은 어떻게 다시 보나요?

최근 큰 개정이 있었던 분야의 글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처럼 부칙으로 다른 법률까지 바뀐 경우, 그 전에 올린 수사·징계 관련 글에 바뀌기 전 기관 이름이나 조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7년 8월 5일에 시행되는 녹화·녹음 조항을 소개한 글은, 그날이 지나면 시행 예정이라고 쓴 문장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볼 글은 인용한 조문 번호로 추리면 빠릅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원고를 어떻게 쓰는지는 법률 작성 예시에서, 어디부터 볼지는 마케팅 진단에서 함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20조의2, 제244조의6,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제15조 제13항 (시행 2026. 10. 2. 현행 화면, 시행예정 2027. 8. 5. 판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제83조 (시행 2026. 10. 2. 현행본, 시행예정 2026. 10. 22. 판본, 법률 제2157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58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현행본)
• 확인 기준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