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성 예시 15개 분야
로앤리파트너스의 법률 원고 기획·작성 역량을 보여주는 분야별 포트폴리오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특정 변호사의 원고가 아닙니다.
아래 15개는 원고 하나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립니다. 한 주제가 채널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기죄 첫 경찰조사 전 준비할 자료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실제 준비, 자금의 사용처와 이후 행동을 같은 시간표 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차용증 없는 대여금, 무엇부터 입증할까
차용증이 없다고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계좌이체만으로 돈의 성격이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보냈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여러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부동산 계약 해제 전 확인할 것
계약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과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계약금·중도금 지급과 특약, 이행 착수, 상대방의 위반을 하나씩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추가공사비 분쟁, 무엇을 맞춰볼까
공사 범위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변경을 지시했고, 시공사는 비용 증가를 어떻게 알렸으며, 최종 정산에서 무엇을 남겼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고 보기 →상속재산분할 전 정리할 자료
가족 사이의 억울함을 오래 설명하기보다 재산 목록과 돈의 흐름을 먼저 맞춰야 협의할 부분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기 →이혼 재산분할, 명의보다 중요한 것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자금과 혼인 기간, 가사·육아와 재산 관리 기여를 재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투자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조항
투자금액과 기업가치가 합의됐다고 계약 협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이후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고 보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 대응
신고가 들어온 직후 회사가 정해야 할 것은 괴롭힘이 맞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누가 어떤 순서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입니다.
원고 보기 →학교폭력 조치 후 불복 준비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결정서가 인정한 사실, 통지 날짜와 조치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취소를 다투는 절차와 시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경쟁사 이직과 영업비밀 침해 대응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이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기록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흔적과 반출·사용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법인 회생 신청 전 확인할 숫자
매출이 줄고 채무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 회생 가능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이유와 신청 뒤 필요한 운영자금, 최근 변제와 담보 제공, 대표 개인 보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의료사고 의심 시 진료기록 정리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료 전 상태, 검사와 처치, 설명 내용과 악화 시점을 기록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고위험 금융상품 손실과 판매 과정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투자자에게 어떤 상품을 권유했고, 위험과 손실 구조를 어느 정도 설명했는지를 가입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보기 →과세처분 불복 전 확인할 근거
예상보다 큰 세액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의 잘못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어떤 거래를 어떤 사실과 법적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원고 보기 →교통사고 합의 전 확인할 손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거나 많다는 느낌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났는지, 과실과 소득 손실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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