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AI 상담' 광고와 변협 광고 규칙 제5조

로앤리파트너스가 공정위 보도자료와 가이드라인 초안 원문, 대한변협 광고 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협 광고 규칙 제5조는 의뢰인이 AI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쓰게 하거나, 의뢰인을 그런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정했습니다. 홈페이지의 'AI 상담' 버튼은 누른 뒤 열리는 화면을 놓고 이 조항과 맞춰 보시고, 공정위가 공개한 AI 광고 안내서 초안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초안에 법률 서비스 광고가 문제 사례로 실리면서, 변호사 홈페이지의 AI 관련 문구를 다시 볼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5조가 정한 것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2025년 6월 30일 개정됐습니다. 변호사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AI 상담'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이 조항에 걸리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버튼을 누른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쓰게 되는지(AI 프로그램 또는 변호사 상담 신청 화면)부터 적어 두셔야 조항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초안의 'AI 변호사' 사례

초안 26쪽의 [1-3-1] 사례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변호사! 버튼 하나로 누구나 소송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입니다. 범용 챗봇을 바탕으로 만든 서비스가 변호사 검수나 실제 법률서비스와의 품질 비교 없이 변호사 수준의 업무를 내세우며 월 구독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광고는 공정위가 실제 상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로 제재받은 법률 서비스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공정위가 짚은 쟁점은 범용 AI를 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 수준의 서비스라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와 제5조(실증책임)로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친 예시는 화면 첫머리에 법률정보와 자가 해결을 돕는 서비스라고 밝히고, 변호사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볼 것

표는 무엇을 볼지 고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어떤 문구가 허용되는지는 실제 광고를 놓고 따로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초안의 성격과 의견 제출

공정위는 이 초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밝힙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네 가지(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를 AI 광고에 맞춰 사례로 풀어 쓴 문서라서 AI 광고에 새 의무를 더하지는 않습니다.

적용은 확정·공표 뒤의 광고부터입니다. 그 전에 올린 광고는 사업자가 지침을 참고해 스스로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시행일은 확정할 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의무(AI 생성물 표시 등)는 이 지침이 다루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초안에 적혀 있습니다.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이름(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11월 11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주소와 전자우편은 공정위 보도자료의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광고를 점검하실 때, 아직 확정 전인 초안보다 이미 시행 중인 변협 규칙부터 보시기를 권합니다. 버튼을 눌러 보고도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지금 문구를 마케팅 진단으로 보내 주시는 대로 어디부터 보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공정위 보도자료,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2026. 10. 22.)
• 가이드라인 초안 별첨 (3·6·26쪽)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5. 6. 30. 개정)
• 확인 기준일 2026. 11. 1.